[기술인류학] 작은 것이 아름답다(4) 19장 새로운 소유 형태

인문공간세종, 2024 기술인류학, 『작은 것이 아름답다』(4), 2024.11.21. 미자

4부–19장 새로운 소유 형태

민간 부문의 풍요와 공공 부문의 빈곤 사이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공동체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과 온갖 공적 서비스와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는 공공 기관들이 있다. 물론 다른 형태의 기업들도 있고 이들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시민(개인)들이 있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사유 재산제로 모든 부는 자동으로 사적 소유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은 무언가 사업을 할려면 사적 소유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와야 한다. 보통은 세금으로 징수를 한다.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사기업과 시민들은 세금을 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나 또한 연말정산을 할 때면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이 없나 찾아보니 말이다.

사적 기관이 이윤을 추구할 때 공공기관이 제공한 사회 간접 시설을 이용하므로 공공 기관은 민간 기업 비용의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사적 기관은 이런 비용 부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슈마허는 스콧 베이더 공동체의 사례에서 실제로 개편된 소유 구조를 제시한다.

이 회사는 첫째 소유권의 변화로 어니스트 베이더는 스콧 베이더 공동체를 설립해서 이 공동체에 소유권을 양도하여 집단 소유로 하였으며 둘째 공동체 구성원(옛 종업원)들과 기본 규정을 체결하여 스스로에게 제약 조건을 부과했다. 여기에는 사유 재산권을 포함하는 ‘권리 묶음’의 분배 규정뿐만 아니라 회사 행동의 자유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회사 행동의 자유을 제한하는 내용중에는 작은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종업원이 350명 이상이 되면 독립적인 새로운 조직 단위를 만들도록 하였다. 규모가 거대해지면 그 규모에 맞는 일들이 생긴다. 소득 격차도 커지고 해고와 같은 인사문제도 매뉴얼화된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이 떠올랐다.

어니스트 베이더는 부의 탐욕은 자신과 사회까지 타락시킨다는 점을 간파하고 지나친 부자가 되기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이익의 절반을 조직 외부의 자선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다른 조직에서는 볼 수 없는 사회의식을 심어주었다.

성립자의 의도를 따르면서 이렇게 기업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 기업에 대한 슈마허의 ‘기업 조직이 인간을 자본 소유자의 풍요로움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면서 조직을 인간을 위한 봉사자로 전환했다’는 말이 인상적으로 다가왔다.